2016 학부모총회 학부모 안내자료

교권보호

■교권존중, 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.

-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다수학생의 학습권 침해

-학부모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존감 상처(무기력, 회피)

-학부모 고충, 피해해결 방법은 지혜로운 대처, 증빙자료 준비

-선생님이 행복하면 내 자녀의 수업도 행복합니다.

■교권침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

-학생선도위원회 징계: 학교내, 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, 10일 이내 출석정지, 퇴학

-경찰조사 및 처벌 : 폭행죄, 명예회손죄, 모욕죄, 민사손해배상(학부모)

■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

-교사 인격권 침해

-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

-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(카톡, 밴드)

-전화, 이메일, sns등을 통한 폭언, 협박, 비방

-교원 개인 사생활을 다른 학부모에게 전파하는 행위

-수업부실, 생활교육 부실의 문제에 대한 비방행위

-교사의 업무 방해

-교무실, 학급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

-시험출제 경향의 요구,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 요구

-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민원

-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

■교권침해 시 처벌

-학부모의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

-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

-소문으로 인한 불편한 학교생활

■학부모 고충의 지혜로운 해결방법

-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후에 확인

-내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확인한 후 담당부장 및 교장(교감)과 상담

-자녀의 교육적 효과 및 장래를 위한 고민 후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, 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자 조치 및 분쟁 조정 노력필요